국제전략센터 연구보고서 1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주 민참여예산제는 지방 자치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1989년 최초로 브라질에서 시행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관료에 의해 예산 편성권이 독점되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가 되어왔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권을 분권화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치적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정치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 보고서는 첫째, 대표적인 국제적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례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독일의 리히텐베르크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내용과 어떤 제도적 뒷받침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례 중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1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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